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2.(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0. 2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3. 10. 26.

라. 상정일자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11. 22.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충열 학교교육국장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의 자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보호·증진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조례 제정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자문의사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3조)

○ 위촉 및 임기를 규정함(안 제4조)

○ 해촉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운영현황 홈페이지 공개를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의 자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보호·증진 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2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국민소득 및 생활 수준 향상으로 건강 유지 증진 및 질병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구성원에게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

-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 9월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확대의 일환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차원에서도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임.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범위 확대 등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개정 : 2022. 9.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건강의 유지 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유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정보를 얻는 데 가장 도움이 된 매체 1순위로는 텔레비전이 31.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홈페이지·유튜브·SNS가 15.3%로 높게 나타났음. 이처럼 미디어를 통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건강정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자문의사를 통해 검증된 전문의료인의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됨.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의 건강영향평가 및 효과적 운영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32호)

< 최근 6개월간 건강관리 정보를 얻는 데 가장 도움이 된 매체 >

순 위	매 체	비 율
1	텔레비전	31.5
2	기타 홈페이지/유튜브/SNS	15.3
3	보건의료인	12.9
4	병원, 의사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유튜브/SNS	12.1
5	정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유튜브/SNS	7.5
6	종이신문/잡지/서적	5.6
7	가족, 친구, 동료, 지인	5.4
8	라디오	4.6
9	비의료인	2.8
10	정보를 얻는 매체 없음	2.2
11	기타	0.1
합 계		100

-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의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시 자문의사로 위촉한 전문의료인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 다만,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대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할 시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에 있는 다수의 자문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으며,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허용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조현영 의원) 의료법 33조에 따라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가능함. 자문의사가 제공하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가 이러한 의료법의 규제를 어기지 않으면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은?

(답변) (학교교육국장)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학생들의 생활습관이나 올바른 건강관리에 대한 것만 상담하고 교육할 예정임.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만 제공하고 의료적 판단은 제외하도록 관리하겠음.

(질문) (조현영 의원) 실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문제에 관한 대책은?

(답변) (학교교육국장)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문 의사는 투명하게 공개모집 할 예정임. 또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료과목별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임.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 1부.  끝.

[ 붙임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교직원”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지방공무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 감독자 등의 지위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란 건강의 유지 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유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직무) 자문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에 관한 사항

3. 학생, 교직원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건강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촉 및 임기) ① 교육감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중에서 자문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의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자문의사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문의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문의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임기 만료 전 해촉 등 결원 해소를 위해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해촉) 교육감은 자문의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의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자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품위손상, 사회적 물의 유발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문의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4.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조(운영현황 공개)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위촉 현황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